전세 계약 연장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전세 보증금, 갱신요구권, 확정일자 등 실전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이사 가야 하나… 그냥 연장할까?”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죠. 전세를 유지하든, 새로운 집으로 옮기든 계약 갱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2020년 이후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인해 꼼꼼한 점검이 더 중요해졌죠.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포인트들이니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전세 계약 연장 시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2020년 7월 이후,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걸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죠.

✅ 꼭 체크할 점:
- 현재 계약이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되었는지
-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단,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내세웠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 보증금 반환 가능성 확인
전세 계약을 연장해도 보증금 반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집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죠.

✅ 체크 포인트:
-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기 → 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 SGI 서울보증)
- 집주인의 연체 이력이나 채무 문제 확인 (간접적 정보로 유추)

3. 확정일자 재등록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방법:
- 새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등록
- 임대차신고제 지역이라면 자동 확정일자 처리됨

※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만 된 경우에도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니 되도록 문서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4. 임대료 인상 가능 범위 확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만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해서 인상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어요.

예시:
- 기존 보증금이 1억이면, 연장 시 5%인 500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

만약 집주인이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으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체크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아래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상세 주소
- 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 기간
- 특약 사항 (예: 수리 책임, 조기 해지 조건 등)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면 추후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요약

체크 항목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조건 및 예외 사유 확인
보증금 안전성	등기부등본 확인, 반환보증 검토
확정일자 등록	새 계약서 기준 재등록 필수
임대료 인상	5% 이내만 가능
계약서 항목	필수 기재 사항 및 특약 포함

 

마무리 한마디
전세 계약 연장은 ‘그냥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꼼꼼한 검토가 꼭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번 글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증금도 지키고, 분쟁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