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근저당권 확인)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부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경매 위험 증가
• 가압류 및 가처분 여부: 법적 분쟁이 있는지 체크

2.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 가능
•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단독 가입할 수 있음
•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 자체를 재검토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하여 거주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
•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기
• 우선변제권 확보: 후순위 담보 대출보다 보증금 보호 가능

4.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조항 확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계약 기간: 2년 기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종료 후 반환 기한 명시
•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집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 임차인의 권리: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 방지를 위한 조항 포함

5. 관리비 및 추가 비용 확인

월세가 아닌 전세라도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공동 관리비: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공동시설 이용료 포함 여부
• 수도, 전기, 가스 요금: 사용료 부담 주체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여부: 임차인이 납부 대상인지 체크

6. 집 상태 및 하자 점검

입주 전 반드시 집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 누수 및 곰팡이 여부: 벽지, 천장, 욕실 주변 확인
• 전기 및 수도 작동 여부: 누전, 배관 문제 체크
• 도어락, 창문, 방범시설 확인: 보안 문제 미리 점검

7. 재계약 및 갱신 요건 확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1회 연장 가능(최대 2년 추가 보장)
• 재계약 시 보증금 변동 가능성: 인상 여부 및 상한선 확인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기: 명확한 반환 기한 설정

8. 집주인의 신용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심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세무서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신용 상태 체크: 집주인의 금융권 대출 및 연체 여부 확인
• 과거 임대 문제 여부: 이전 세입자와의 분쟁 여부 조사

9. 중개 수수료 및 계약금 관련 사항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요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중개 수수료 계산: 전세금 기준으로 법정 수수료 확인
•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일정 조율: 지급 방식 및 계좌 확인
•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무등록 공인중개사 거래 방지

10. 이사 일정 및 체크리스트 확인

입주 전 이사 관련 절차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이사 날짜 조율: 계약 종료일과 이사 일정 조정
•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일정 확인: 이사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
•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작성: 가구 배치, 공과금 정산 등 사전 준비

결론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위의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확인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 시 세부 사항까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