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들: 임금 체불부터 해고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임금 체불, 퇴직금 누락, 부당해고 등 실제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괜찮을까?”
“처음엔 하루 이틀만 도와주기로 했고, 사장님도 말로 다 정했으니까 계약서까진 안 썼어요.”
“괜찮은 사장님이라 그냥 믿고 일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괜찮은 사장님’과의 구두 계약이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다가 임금 체불, 부당 해고, 4대 보험 누락 등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챙겨야 할 핵심 내용
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노동법(근로기준법 제17조)은 명확히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은 얼마인지
-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수습 기간이 있는지
- 4대 보험 가입 여부
- 계약 기간과 퇴직 조건

이를 통해 근로자도 보호받고, 사업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들
1. 임금 체불 시 대응이 어렵다
계약서가 없다면,
정확한 급여 약속이 있었는지, 수당을 포함했는지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야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 수당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주는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면, 근로자는 입증 수단이 부족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 팁: 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라도 반드시 남겨두세요.

2. 퇴직금, 4대 보험 누락 가능성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불법적인 임시직 형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이런 점을 항의해도
계약서 없이 ‘정규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들어
퇴직금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부당 해고 시 권리 주장 어려움
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부당 해고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입증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 내가 언제부터 일했는지
📌 무슨 일을 했는지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조차 불명확해져
권리 주장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사용자는 과태료 처벌 가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라면 계약서 작성은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본인의 법적 리스크 관리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계약서에는 법적으로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	설명
임금	시급, 월급, 수당 등 지급 방식 및 금액
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정규직, 계약직 여부 및 계약 종료일
업무 내용	실제 수행할 업무
휴일 및 휴가	주휴일, 연차 등 포함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조건 및 기준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구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A1. 법적으로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 작성이 필수입니다.

Q2.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나요?
A2. 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과 임금, 시간만 명시해도 됩니다.

Q3. 계약서를 안 써도 월급 잘 주는데 문제가 되나요?
A3.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