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정규직 차이, 실질적 차별은 어디까지 불법일까?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계약직 차별이 불법이 되는 경우와 구제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실질적 차별을 겪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데도 대우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요즘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계약직과 정규직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이 차별은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오늘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정확히 짚고,
실질적 차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불법 여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기본적인 정의부터
1. 정규직(무기계약직)
- 회사와 기간 제한 없이 고용계약을 체결
- 일반적으로 해고 제한이 엄격하고,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함
- 복리후생, 승진 등에서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대우받음

2.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
- 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이 종료될 수 있음
- 복리후생이나 승진 등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 많음

※ 법적으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직과 정규직, 실질적 차이는 무엇일까?

항목	정규직	계약직
고용 안정성	매우 높음	계약 종료 시 고용 불안정
급여 체계	연봉제 또는 호봉제, 성과급 포함	월급제 또는 계약서에 따른 급여
복리후생	각종 복지제도(연차, 건강검진, 교육비 지원 등) 적용	일부 복지 제외 가능
승진 및 경력 개발	명확한 승진 트랙 존재	승진 기회 제한, 경력 단절 가능성
해고	보호 노동법상 강한 보호	계약기간 만료로 자연 종료 가능

 

결론:
단순히 '고용 기간' 외에도 급여, 복지, 경력 관리 등 다방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차별이 어디까지 허용될까?
1.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가 원칙
우리나라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하면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즉, 계약직이라고 해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복지, 교육 기회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불법입니다.

2. 차별이 합법이 되는 경우는?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계약직 업무가 단기 프로젝트성이라 승진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경우
- 복리후생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자에 한정된 경우
- 특정 자격 요건이나 근속 연수를 요구하는 복지의 경우

즉, 업무 성격, 근속 기간, 조직 내 위치 차이 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 차별,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 불법 차별 사례
- 같은 부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복지 포인트, 건강검진 지원 등에서 정규직은 모두 혜택을 주고 계약직은 제외한 경우
- 교육이나 승진 대상에서 계약직을 일괄적으로 배제한 경우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합법 사례
- 계약직은 단기 프로젝트 담당, 정규직은 장기 사업 담당으로 업무 성격이 명확히 다를 경우
- 승진 제도가 3년 이상 근속자만 대상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은 1년 단위 계약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인정되어 차별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차별을 당했다면? 구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1. 회사 내부 절차:
인사팀, 노무팀에 문제 제기 → 공식 답변 요청

2.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결정)

3. 법적 대응:
차별시정 명령에도 불응하거나 결과에 불복 시 민사 소송 가능

Tip: 가능한 한 문자, 이메일, 계약서 등 차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요약: 계약직이라도 부당한 차별은 참을 필요 없다!
- 계약직과 정규직은 '고용 형태'만 다를 뿐, 같은 업무를 하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차별이 의심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 상담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을 통해 권리를 지키세요.

오늘도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