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채권추심 전화,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증거 수집, 신고처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매일 울리는 채권추심 전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에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받으면 다짜고짜 돈을 갚으라며 협박을 합니다."
이처럼 채권추심 전화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한 상황도 고통스러운데,
지속적인 전화, 문자,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가는 일이 벌어지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커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추심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를 벗어나면 불법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이란,
채권자 또는 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즉,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면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과 방법 (법적 기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1. 연락 가능한 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 ~ 오후 9시
- 이 외 시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
2. 연락 횟수 제한
- 전화나 문자: 하루 3회 초과 시 불법
- 연속적, 반복적 연락: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지속되면 불법
3.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직장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연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채무자 본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수준에서 그쳐야 합니다.
4. 협박, 모욕, 강요 행위
- 큰소리, 욕설, 모욕적인 말투
- 채무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말 (예: "감옥 간다")
- 무단 방문, 집 앞 스티커 부착 등은 모두 불법
이런 채권추심, 불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행동은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 유형 | 예시 |
| 연락 과잉 | 하루에 5~6회 이상 전화 |
| 가족 협박 | 부모나 형제에게 "○○가 빚졌습니다"라고 알림 |
| 모욕 행위 | "갚을 능력도 없냐", "파산이나 해라" 등의 발언 |
| 직장 방문 | 회사로 찾아가거나 전화해 채무 사실 폭로 |
| 허위 정보 | "이미 고소 들어갔다", "법원 판결 났다" 등 허위 말 |
📌 이런 행위를 당했다면 녹취 또는 문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1. 녹취 및 증거 수집
- 전화 통화는 꼭 녹음하세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문자, 카카오톡 등도 스크린샷으로 보관
📝 "몇 시에 몇 번 전화가 왔는지" 통화기록 캡처도 중요합니다.
2.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민원센터
☎ 1332 → 채권추심 피해 상담 가능
- 경찰 신고 : 협박, 명예훼손, 무단 방문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채권추심 업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공정채무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3. 변호사 상담 및 내용증명 발송
-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내용증명을 채권자 또는 추심업체에 보내
"불법행위를 중지하라"고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만으로도 불법 추심이 대부분 즉시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채무조정 제도 활용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신청 가능
📌 해당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직접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예방도 중요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기 전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채무 연체 시, 먼저 금융사에 연락해 상황 설명
- 연락 수단을 정리하고,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
- 가능하다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방지
요약: 채권추심, 참지 말고 법으로 대응하자
| 구분 | 대응 방법 |
| 시간 외 연락 | 불법 →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
| 가족·직장 연락 | 원칙적으로 금지 → 증거 수집 후 법적 대응 |
| 모욕·협박 | 불법 → 형사처벌 가능 |
| 대응 필요 서류 | 녹취, 문자 캡처, 통화기록, 방문 증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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