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썼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합법적 대응법 총정리

 

사채를 써서 고민이신가요?
불법 고금리, 협박,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는 법적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조정부터 법률구제까지 사채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모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만 쓰고 갚으려고 했는데, 끝이 안 보이네요…”
카페에서 만난 오래된 친구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급한 마음에 사채를 썼는데, 매달 이자만 내도 벅차고 협박 전화에 숨이 막힌다고 하더군요. 그는 불법 사채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사채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겁먹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채를 썼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사채, 어디까가 합법일까?
🔸 사채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꼭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대부분 고금리·불법추심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 법이 정한 이자율은?
▶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2024년 기준)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 불법 대부업입니다.
👉 예: 연 60%, 월 10%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2. 고금리 사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① 불법 이자, 갚을 필요 없다!
대부업법상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 요구를 거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② 계약서·카톡·계좌이체 증거 확보
– 대출 당시 대화내용 (문자, 메신저)
– 입금 및 상환 내역
– 이자율 명시된 계약서 등
👉 이후 법적 조치를 위한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불법 사채의 전형적인 수법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광고
- 가족·지인 협박
- 연락 두절 후 대리인 등장
- 이자만 상환해도 원금 남는 구조

🔒 이런 경우, 사채업자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에서 확인 가능.

4. 사채 문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5가지 방법
① 금감원·경찰에 신고하기
– 불법 고금리, 협박, 불법추심은
▶ 금융감독원: 1332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ecrhttp://m.police.go.kr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 무료 법률 상담 가능: 132
▶ 사채 피해자 지원 전담 변호사와 연결 가능

③ 개인회생·파산 신청
–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가능
– 개인회생: 3년 간 일정 금액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제
– 파산: 전 재산 압류 후 면책 가능 (특정 조건 하)

④ 변호사 상담 후 대응
– 이자 무효 확인 후 원금 조정
– 채권추심 금지 요청
– 법적 대응 준비 가능

⑤ 법률구조 서비스 앱 활용
– ‘로톡’, ‘법률구조공단 앱’ 등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 가능
– 서류 자동 작성 도구 제공

5. 이런 경우엔 주의하세요!

상황	대처 방법
협박 또는 폭력	경찰에 즉시 신고 (112)
지인·가족에게 연락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 가능
차용증 없이 빌려줌	이자 증빙자료로 반격 가능
이미 고금리 이자 납부함	초과 이자 반환 청구 가능

 

6.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
- 사채 쓰기 전,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채무통합·저금리 대환대출 알아보기
- 고금리 광고 문자, 카톡은 무조건 차단

✅ 마무리: 사채는 끝이 아닙니다. 법이 당신 편입니다.
사채는 '쉽게 빌릴 수 있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늪'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응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 중요한 건 증거 확보, 법적 대응,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