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 기준은? 모든 것 정리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결정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1) 공동 형성 재산 우선 분할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동산(아파트, 주택 등)
• 예금 및 적금
• 자동차
• 주식 및 금융 자산
• 퇴직금 및 연금(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기여도에 따른 분배

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을 분배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의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도를 5:5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경우에는 6:4 또는 7:3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유책주의와 재산분할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가 불이익을 받는 원칙)를 따르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유책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도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전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 포함)
• 혼인 기간 중 배우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 개인적 채무(결혼과 무관한 개인적 빚)

그러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공동 생활에 사용되었거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청구 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부부가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증받거나 법원에 협의이혼 신고 시 포함하면 됩니다.

2) 소송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 목록(부동산, 금융 자산 등)
• 수입 및 지출 내역
•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5.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기여도: 맞벌이 여부,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 채무 분할 여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래 경제력: 한쪽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6. 재산분할 합의 시 주의할 점

재산분할을 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재산 내역 정확히 파악하기: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 목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협의서 작성 및 공증: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공증받아 향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7. 결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